#무료#스몰토픽 이에요~
코로나 기간에 #임대료 조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빌딩주의 인성 혹은 재무상황에 맡긴다
-나라가 공산당처럼 강제적으로 조정한다
둘다 마음에 안든다면, #독일 의 방법은 어떠할까요?
선진국이란 과연 뭘까유? 민주국가란 과연 뭘까유?
코로나로 경기가 심히 안좋은 지금 오프라인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월세’는 정말이지 끔찍한 부담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걸 자발적으로 빌딩주들이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타입이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빌딩주가 월세를 깎아줬을까요? 깎아줬단 미담이 많이 들리기는 해도.. 실제로 비교해보면.. 안깎아주거나 못깎아준 빌딩주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이 순간에.. ‘이게 나라냐?’ 막 그러면서 나라가 법적으로 ‘월세는 걍 50%씩 싹 깎아!’ 하고 규제하기 시작하면 멋질까유?
ㅋㅋㅋ 아뇨. 우린 그런 걸 공산국가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처런 자발적으로 빌딩주들이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것도 참 야만스러운 거예요. 야만스럽다는 건 결국 죽을 사람은 죽으라는.. 적자생존의 논리에 세상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적자생존은 자연의 논리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보자면 인간의 문명이 개입되지 않은 아마존 정글의 법칙이랍니다.. 결국 야만인 거죠.
좌, 그럼 선진국에선 어찌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심다~
독일에선 말이죠. 독일 국가 소매상인협회 (HDE)와 독일 부동산연맹 (ZIA)가 모여서, 코로나 셧다운 기간과 이후 3개월 동안 임대료 지불을 50% 줄이도록 권장하는 지침을 발표했어요.
정부가 지침을 발표한 게 아니라, 빌딩주협회, 즉 임대인 협회와 소매업체가 이런 결의를 내린 거예요. “우리 50%만 받읍시다” 하구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 계약대로 받고자 하면 많은 소매상이 살아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지침에 임대인들이 모여 동의한 거예요.
물론 권장지침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권장지침이 결의됐는데도 안지키는 임대인이라면.. 임대인들 세계에서 야만인 취급받겠쥬..? 즉, 체면이 있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협회가 진짜 협회여야 해요. 보통 한국의 협회는 실제 주체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주체들로부터 회비를 걷고자 하는 요상한 집단들이 협회를 꾸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성이 없달까요?
이들은 생태에 기여하거나 업계의 문제를 함께 이겨내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가만히 있기’가 주로 하는 일이랍니다…ㅋㅋㅋㅋㅋ
민주사회는요. 공산당처럼 나라가 규제하는 것도 아니구요. 글타고 자유시장주의라면서 야만에 맡기는 것도 아니구요. 민간의 수준이 높아서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단 거예요.
독일의 이런 점은 참 본받아야 할 점인 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