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3년 7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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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일각, 6월에도 기준금리 올려야…”경제모멘텀 강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 6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은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통해 대부분의 참석자는 기준금리 유지를 적절하거나 용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참석자는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인상을 선호하거나 인상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인상 지지자들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고, 경제 모멘텀이 강력하며,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FOMC 위원들은 지난 1년간 통화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국 동결을 결정했다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통화 정책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시장에서 뒤늦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연준은 직전까지 10연속 금리인상의 여파와 중소 지역은행들의 위기로 신용 여건이 더욱 긴축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6월 점도표를 통해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한 만큼 7월 이후 금리인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기준금리 선물시장의 투자자들은 7월 25bp 금리인상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시중은행’ 규제 완화…31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하나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는가 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적극 허용키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금융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인가 규모와 시기 등을 정하고 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도 완화됩니다.

한은 “물가상승률, 7월까지 둔화 이어갈 것”

한국은행은 지난달 2%대로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로 5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석유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집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축소되면서 4월까지는 4%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5월에 3.9%로 소폭 하락했고 지난달에는 3.5%로 0.6%포인트 낮아지는 등 둔화폭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져 연말에는 3% 안팎의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더해 향후 물가 경로상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40년 국내 UAM 시장 규모 13조… 통신 3사, 선점 위해 노력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세계 UAM 시장 규모는 2025년 109억달러(약 14조1,918억원)에서 2030년 615억달러(약 80조607억원)로 성장하며, 2040년 6,090억달러(약 792조7,962억원)에 이를 것이며, 2040년까지 국내 UAM 시장 규모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늘길’ 확보 싸움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2021년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과 UAM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지난달에는 조비에비에이션에 1억달러(약 1,301억원)를 투자해 지분(신주 인수) 약 2%를 확보, 조비에비에이션의 기체를 국내에서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는 2021년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과 컨소시엄을 꾸렸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말 항공대와 협업을 통해 5G·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드론 서비스 발굴에 나서면서 UAM 시장에 진입했으며 이듬해 5월 카카오모빌리티,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을 구축했습니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지상망과 비지상망을 통합해 이용하는 6G(6세대 이동통신)가 필요하기 때문에 3사의 승패는 6G개발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 리볼빙 잔액 1兆 증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3,400억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6조4,583억원)과 비교했을 때 13%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리볼빙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를 위한 신용카드 분할 납부 서비스 중 하나이며 당장 결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자 최고 금리가 20%에 육박합니다. 리볼빙 잔액이 급증한다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를 미루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카드사들은 올해 가뜩이나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대출 상황도 나빠졌는데, 리볼빙 이월 금액도 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5,72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24.4% 줄었다. 카드사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곳은 하나카드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2% 급감했으며 BC카드(-66%), 우리카드(-50.3%), 롯데카드(-38.6%), KB국민카드(-32.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카드사의 평균 연체율 또한 1.41%로 지난해 1분기 대비 0.3%포인트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리볼빙 연체율은 2.38%로 1년 만에 0.8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빚 증가하는 자영업자…10명중 4명 “폐업 고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 결과,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답변이 63.4%였습니다. 응답자들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8% 줄었고, 순익은 9.9% 감소했습니다.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50.8%,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9.2%로, 절반가량은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큰 경영비용 증가 항목은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 순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대출 규모는 1억원 미만이 75.4%, 1억5천만원 이상이 13.4%였으며 평균 대출액은 8,3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51.2%는 올해 초와 비교해 대출금액이 증가했고, 48.8%는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0.8%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의 이유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5월 주요 여행앱 결제추정액 8,000억 돌파…야놀자·여기여때 ‘2강’

올해 5월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등 주요 여행 앱의 결제추정 금액이 8천억원을 돌파하며 2019년 1월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월(3,554억원)과 비교하면 약 147% 늘었습니다. 주요 여행 앱의 5월 사용자 수는 1,009만명을 기록해 2019년 1월 집계 이후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작년 5월보다는 약 22%,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월보다는 약 125% 늘어난 수치입니다. 앱 별로 살펴보면 올해 1∼5월 여행 앱별 월평균 사용자 수는 야놀자 322만명, 여기어때 305만명, 아고다 124만명, 에어비앤비 92만명, 트립닷컴 66만명 등으로, 사실상 야놀자와 여기어때 ‘2강 체제’였습니다.

2032년 도심 드론 배송 상용화

국토교통부가 2032년 도심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기 위해 관제 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29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2032년까지 드론·로봇이 협업해 도심 고층 건물 안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관제 정보를 통합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을, 2028년까지 고층 건물 배송 주소(3차원 배송 주소)를 마련해 드론 배송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며 2027년까지 도서 벽지를 시작으로 드론 배송에 나서고 2032년에는 도심까지 드론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드론 공원과 국제 드론레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등 드론 레저 사업을 육성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K드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합니다. 드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도 제시했습니다. 야간·비가시권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간소화, 의약품 배송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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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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