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5년 4월 넷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ECB,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7일(현지시간) 금리 인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CB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65%에서 2.40%로, 예금금리는 2.50%에서 2.25%로 각각 인하했으며, 한계대출금리도 2.90%에서 2.65%로 낮췄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0.50%포인트 인하안은 논의조차 없었다며, 매파로 분류되던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도 인하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지정학 리스크, 무역 긴장, 금융시장 불안 등이 유로존 성장과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며 경제의 하방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이어 ECB는 향후 정해진 금리 경로 없이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정책 결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트럼프 관세 정책, 2025년 금융위기 촉발할 수 있어…지금 대비해야”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 금융 위기 대비하는 편이 낫다’는 제목의 이 사설은 과도한 부채 축적과 자산가격 급락, 연쇄 청산이 금융위기의 전형적 패턴이라며 현재 미국 주요 은행과 헤지펀드들이 이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의 레버리지 확대와 정부의 대응 여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충격 파급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취약 부문 파악, 시장 기능 유지, 건전한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번 위기가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정책 실패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규제 당국 전반이 위기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 검토 중”…트럼프 압박 수위↑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과 그의 팀이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해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파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쫓고 싶다면 바로 떠날 것”이라고 발언한 직후 나왔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연준이 정치적 판단으로 금리 정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직전의 금리 인하 등을 지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026년 5월까지 임기이며, 해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의 공식 언급으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내년 상반기 본사 인천 청라로 이전

하나금융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그룹 본사를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신사옥이 약 56%의 공정률로 건설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입니다. 본사 이전 시 주요 계열사 임직원 약 2,800명이 청라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는 ‘하나드림타운’ 프로젝트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하나금융은 이번 이전을 통해 아시아 대표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청라가 금융 랜드마크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실현을 위한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금값 사상 첫 3,400달러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 금값이 21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월물 금 선물은 전장 대비 2.27% 오른 3,404달러를 기록했고, 금 현물도 장중 최고 3,393.3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값 상승 배경에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 달러화 약세, 금 ETF 자금 유입,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집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도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금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달러인덱스는 98.166까지 하락해 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며 엔화와 유로화, 일본 국채 등에 대한 매수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최고 49층·5962가구로 재건축…용적률 320% 적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총 5962가구 규모의 초고층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이 공람되며, 30일에는 주민설명회도 열립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1999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법적 분쟁이 해소되면서 정비계획 변경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존 정비계획 대비 용적률이 300%에서 320%로 상향되면서 가구 수는 5778가구에서 5962가구로 증가했고, 이 중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단지 내 빗물 저류조 설치, GTX-C 노선 상부 공원 조성, 상가 위치 조정 등의 내용도 변경안에 반영됐습니다.

CR리츠 제도 부활 1년 만에 첫 등록…대구 미분양 아파트 매입

국토교통부는 22일 JB자산운용이 설립한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로 전날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CR리츠 제도가 2023년 3월 부활된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첫 등록 사례입니다. 이번 CR리츠는 467억원 규모로, 대구 수성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88가구를 매입해 전세 운영 후 매각·청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도 3개 CR리츠가 추가 등록돼 대구와 광양 지역 미분양 주택 약 1,500가구가 추가 매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 가구를 넘어서며 CR리츠 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SKT 판교 사옥 매각 검토에 노조 반발…“명확한 목표 없이 비용만 전가”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사업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SK플래닛 판교 사옥 매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사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노동조합은 최근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황이 나쁜 것도 아닌데 멀쩡한 사옥을 팔고 다시 임차료를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2012년 사옥 매각 당시와 달리 현재는 구체적인 목표나 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매각 취지와 예상 비용에 대한 경영진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매각 이후 발생할 임차료 부담이 결국 구성원과 회사에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미래 투자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일 뿐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경매, 15년 만에 최대…낙찰률은 20% 그쳐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지지옥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업무·상업시설 경매 건수는 1만4940건으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낙찰된 물건은 2966건(낙찰률 20%)에 그쳐,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임대수익 저하와 공실 우려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매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매 시장조차 반값이 아니면 외면받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600억 DIP금융 허가받아…MBK 김병주 회장 연대보증

서울회생법원이 23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600억 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금융을 허가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연 10%, 3년 만기의 자금을 차입하며, 해당 자금은 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 지급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DIP금융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연대보증을 제공했고,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해당 채무를 즉시 이행하기로 확약했습니다. 법원은 보증인들이 추후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이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채권자협의회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일정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SPI의 다른 콘텐츠도 살펴보세요.

📰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을 알고 싶다면? SPI 아티클을 읽어보세요!(회원가입 시 무료)

🌇 ‘시티&’에서 일하고, 놀고, 살고 싶은 동네 이야기를 만나보세요!(회원가입 시 무료)

📈 우리 모두를 위한 부동산 투자 라이프 콘텐츠, Cityfolio에서 소개합니다(회원가입 시 무료)

📝시니어 하우징 오퍼레이터가 갖춰야 할 역량

📝인구 변화 시대, 기업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아늑호텔 홍대점 사례로 보는 중소형 숙박업의 유연성

📝잠실 오피스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타워730’

📝보이지 않는 중국, 보이는 계산 ⑧세계 최대 식량 순수입국

📝성수동 무신사 개발 부지, 5년 뒤 평당 4,000만원 후반에 매각 목표

국내 유일의 상업용 부동산 전문 아티클 및 데이터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우리가 사는 도시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합니다.

답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

Latest from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이용약관


  • *약관을 읽으시고 팝업창을 닫은 뒤, 동의란을 클릭해주세요.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데일리트렌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4. 비밀번호: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일주일 전에 공시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변경의 효력발생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회원이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의 구분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서비스 및 무료서비스로 구분되고, 각 서비스는 몇 개의 하위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2.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추가의 정보(주소, 결제방법 등)를 입력하고, 전송 확인 버튼을 누르는 등 별도의 이용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위 서비스 등의 종류와 이용방법 등은 회사가 이 약관 또는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은 아이디 단위로 체결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의 신청
    ②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신청자가 회사의 채무자로서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이용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원 아이디 부여
    1.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음 각호의1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신청하는 아이디나 부여된 회원 아이디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의 회원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로 이용 신청하는 경우
    ② 회원 아이디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회원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5.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김소희이며 연락처는 02-514-8147입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도용
    ③ 회사가 게시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캡처 및 복사
    ④ 회사가 제공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원은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 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별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게시물 등의 관리
    1. 회사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를 구성하는 게시물, 자료로서 이해 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회사가 피소, 고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시물
    ②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③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④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회사의 이름으로 게시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0 0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