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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잠재성장률, 5년 내 1%대 진입 전망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9일 한국은행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2%로 예상되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에 3.4%로 하락한 뒤, 2021~2022년에는 2.1%로 감소했는데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1.8%로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1% 미만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총요소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자영업자 비율 20%대 무너질수도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자영업자 수는 월평균 566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8%를 차지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1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작년 대비 2만4000명 감소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간의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40·50대의 자영업 창업이 감소하고 폐업이 늘어나면서 개인 사업자 신규 창업 건수는 올해 3분기 기준 4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외식업 폐업률은 올해 2분기에 4.2%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내수 부진과 대출 상환 부담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급등해 작년 말 기준 0.66%로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업 연체율은 2.4배 오른 0.72%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집값, 공급 부족 속 내년 1.7% 상승 예상
1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시장이 상승기에 진입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각각 1.7%, 0.8%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긴축 기조와 건설경기 침체, 고금리 대출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반기부터는 주택진입 인구 증가와 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 등으로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았는데요. 내년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준공 물량이 각각 33만 가구로 감소하여, 지난 정부 평균 대비 30% 이상 줄어들며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분양과 착공 물량은 각각 25만 가구, 30만 가구로 증가하나 연평균 수요인 45만 가구에는 미치지 못하여, 향후 4년간 약 50만 가구의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한,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국 1.2%, 서울 1.7%, 수도권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상위 0.9%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59% 보유
우리나라 인구의 0.9%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약 5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그룹의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46만1,000명의 부자는 전체 인구의 0.9%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이들의 총금융자산 2,826조 원은 한국 가계 총금융자산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55.4%, 금융자산이 38.9%를 차지했으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았습니다. 부자들은 단기적으로 주식과 금·보석, 중장기적으로 거주용 주택과 주식에서 고수익을 기대했으며, 지난 1년간 금융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고 답한 비율은 32.3%로 전년(20.3%) 대비 1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내년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2법 폐지 동력 상실, 임대사업자 ‘진퇴양난’
2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대차 2법 폐기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시되었습니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액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시행 당시부터 전셋값 급등과 같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2020년 법안 시행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으며, 현재는 전세사기와 금리 인상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하여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차2법이 전세반환보증 ‘126% 룰’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해,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라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9만 2천달러대까지 하락
비트코인이 23일(미 동부시간 기준) 약세를 보이며 9만2천달러대로 하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2% 내린 9만2천523.66달러에 거래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일주일간 기록한 낙폭이 8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라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며 지난 17일 10만8천30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8일 연준의 FOMC 회의와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후 상승세가 꺾였으며 그 결과 비트코인은 19일 10만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23일 당일에는 9만2천달러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가계부채 1억 원 돌파,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
올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 1명당 평균 대출 잔액이 9,505만 원으로 집계되며 9,000만 원을 처음 넘긴 2021년 이후 3년 6개월 만에 약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분기 9,332만 원을 기록한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대출 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3분기 말 0.95%로 전 분기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은행권 연체율은 같은 기간 2.18%로, 2015년 3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는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금융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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