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5년 2월 넷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감정평가 기본 수수료 11년 만에 인상… 20만원 → 25만원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 기준을 일부 개정해 기본 수수료를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액 5,000만 원 이하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구간에도 상향된 수수료를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할증률이 적용되는 평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수수료 하한선은 37만 5,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간 동결된 기본 수수료의 현실화”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올해 상반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유적지 등의 개발 시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용적률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용적률 거래가 허용될 경우 일부 사업자가 공공기여 없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 역대 최고 기록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외지인이 매입한 비중이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한 이후 전세사기 및 빌라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가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 및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 및 갈아타기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광진구(25.6%)와 은평구(25.3%)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잠수교, 보행·문화공간으로 재탄생…내년 4월 준공 목표

서울시가 한강 잠수교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기본설계안을 다음 달 6일까지 공람한 후 확정하고, 올해 7월 최종 실시설계를 마친 뒤 9월 착공해 내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잠수교의 왕복 2차로를 폐쇄하고 보행 및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97억6,700만원이 투입됩니다. 네덜란드 건축디자인업체 ‘아치 미스트’의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이 설계 공모에 당선됐으며, 잠수교를 미술관뿐만 아니라 패션쇼 런웨이, 야외 영화관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잠수교가 한강 최초의 보행교이자 수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아건설에 이어 삼부토건도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공능력평가 71위인 삼부토건이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지속된 영업적자로 경영 사정이 악화됐으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당기순손실 83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부채비율도 같은 시점 838.4%로 급등해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됐으며,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외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위기를 맞으며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 지하 복합개발…빗물저류조·주차장 조성

서울 영등포구는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에는 1만1,0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지하 1~2층에는 1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현재 공원 내 공영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올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중앙 투자심사, 설계 및 공사 단계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사상 최고치 기록

워렌 버핏이 이끄는 미국 투자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24일(현지 시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험 부문 수익 개선으로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발표한 후 클래스A 주가는 4% 상승해 주당 74만 7,485.49달러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버크셔는 최근 애플 등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확보한 현금을 미국 국채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버핏은 196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며 현금을 비축한 바 있으며, 현재도 시장의 고평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버핏 지수’로 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대 닷컴버블 당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부채비율 200% 넘는 업체 속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면서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과 삼부토건(71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날 시평 138위 안강건설도 올해 네 번째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의 부채비율은 각각 400%, 800%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는 부채비율 200~300%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로 평가되는데, 시공능력 30위권 내에서도 태영건설(748%), 금호건설(640%), 코오롱글로벌(559%) 등 다수의 업체가 이를 초과했습니다. 50위권 내에서는 두산건설(338%), HJ중공업(498%), 효성중공업(278%) 등도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며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추가 도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코리빙 하우스 공급 증가…작년 대비 16% 늘어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임대형 기숙사인 코리빙 하우스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26일 발표한 ‘2025 서울시 코리빙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리빙 하우스 누적 공급량은 7,371가구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코리빙 하우스는 2016년 1,557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공급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공급 물량은 2016년 대비 37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체결된 임대 계약 건수는 659건으로, 전년보다 29.0% 증가했습니다. 국내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대기업 계열 스타트업 및 홍콩·싱가포르 등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 대응 위해 본사 사옥 매각 추진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 잠원동 본사 사옥과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부동산 컨설팅펌과 회계법인 등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해당 부지의 가치가 최소 4,0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개발원가와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매각 대금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롯데건설은 본사 사옥뿐만 아니라 지방의 일부 창고 자산도 함께 매각할 계획이며, 본사 이전지로는 서울 마곡지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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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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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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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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