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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왕’ 건들락, 또 한 차례 변동성 경고…“경기 침체 확률 50% 이상”
더블라인 캐피털의 최고경영자(CEO) 제프리 건들락은 2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이미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어야 한다며 또 한 번의 심각한 변동성이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 둔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S&P 500 지수가 지난 한 달간 10% 하락하며 조정국면에 진입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향후 몇 분기 내 경기 침체 확률을 50~60%로 예상하며, 대다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건들락의 발언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한 이후 나온 것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는 달러 기반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유럽과 신흥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가상자산 산업 육성 선언…“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가상자산 콘퍼런스 화상 연설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고 미 달러화의 지배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이 은행과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금융 보안 강화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과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법 집행을 무기화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 것”이라며 강한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가상자산 진흥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 규제 완화 입법 추진, 백악관 디지털 자산 서밋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갭투자 원천 차단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40만 가구 이상이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거지역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실수요 목적의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해 전세를 낀 매입,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치로 3중 규제를 받게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기존 지역 포함 서울 전체의 27%에 달하며,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마포·성동·강동 등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완전자본잠식 기업 6년 새 78% 증가…부동산·건설업 부실 확률 급등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실기업이 6년 새 크게 늘면서 전체 외감기업 중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비중이 1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발표한 분석에서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기업 3만7,510곳 중 4,466곳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는 2019년보다 기업 수 기준 78%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의 부실확률이 24.1%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사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부실확률은 5년 새 3.3%에서 6.1%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는 고금리, 수주부진, PF부실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경협은 이 같은 부실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본격 추진…내년부터 순차 지정 기대
서울시가 내달부터 양재역·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 등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폐율·용적률·용도 등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복합 기능 거점을 조성하는 특례구역으로, 이번 용역은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각 후보지별로 개발계획 신규 수립과 기존 계획 검토, 행정절차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해 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보완과 운영 기준 마련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도시공간 변화의 핵심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지 발굴과 실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유연한 토지이용과 밀도 계획 등을 통해 도시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공간혁신구역이 서울의 미래 도시 전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 빈곤율 OECD 최고 수준…소득 분배 개선에도 자산 불평등 심화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과거에 비해 완화됐지만, 고령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다른 연령대보다 4~5배 높아 은퇴 이후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하락해 분배가 개선된 반면, 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상승해 자산 격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 분배는 나아졌지만, 고령층 취약성과 자산 불평등 심화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시 금리 인하 압박…“인플레 통제 중, 금리도 내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닷새 만에 또다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만큼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으며, 이는 최근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한 불만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내 의견일 뿐이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곧 관세를 통해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초과 고용된 공무원 감축과 민간 전환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며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두 차례로 유지했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발표…한국차 정면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부흥을 내세운 이번 조치는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 한국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며 “우리를 착취해 온 국가들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천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임대차2법 손질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 “임대료 상한 유연화가 현실적 대안”
시행 5년 차를 맞은 임대차2법 개편 논의에서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보다는 임대료 상승률 상한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임대인의 제도 수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발제자들은 임대료 상한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한적이라며, 보완적 제도 손질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의 다양화, 위약금 도입, 전월세상한제의 거시 지표 연동 등을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패널들은 현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인센티브 마련과 전세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MBK,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운 행위…강도 높은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홈플러스 회생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와 조사를 예고하며, “남의 뼈를 깎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고통 분담으로 시장 신뢰를 얻었지만, MBK는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했다”며 국민 불신과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과 관련해 자금 조달 구조와 단기채 성격의 시장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불법·탈법 여부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MBK가 홈플러스의 물품대금 기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변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동성이 있었다면 회생 신청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공수표를 날리는 행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MBK의 책임 회피 행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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