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5년 3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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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 1800%로 상향 및 높이 제한 폐지…초고층 개발 길 열렸다

서울시가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1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이번 계획은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테헤란로변의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해지고,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6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되는 등 대규모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요소를 도입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마련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강남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H농협카드 포함 9개 카드사,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전면 중단

NH농협카드가 13일 오후 5시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의 충전 및 결제를 중단하면서, 국내 8개 전업 카드사 모두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날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BC카드도 결제 승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12일부터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주요 제휴사들이 상품권 사용을 차단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우려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상품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3구 집값 급등에 금융당국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동향을 더욱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추이를 일별·주간 단위로 확인하고, 서울 주요 지역별 대출 수요 변화를 세분화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금융권 가계부채는 전월 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했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5조 원 늘어나며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강남 주요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강남구(0.69%), 서초구(0.62%), 송파구(0.72%)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집값 상승세가 마포·용산·성동 등지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시장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토허제 해제가 대출 증가에 본격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변동성·유동성 문제로 신중 접근”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6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의 질의에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문제를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한은은 비트코인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시장 불안정 시 현금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 정부도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긍정적 논의가 있으나 아직 보편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OECD, 한국 성장률 1.5%로 하향…트럼프 관세전쟁 여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하향 조정 폭을 기록했습니다. OECD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세계 성장률도 기존 3.3%에서 3.1%로 낮췄습니다. 반면,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입품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OECD는 올해 주요국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기존 1.8%에서 1.9%로 높여 잡았습니다. OECD는 한국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롯데호텔 서울, 18년 만에 리뉴얼 착수… 저층부 객실부터 순차 진행

롯데호텔앤리조트가 18년 만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의 리뉴얼 공사에 들어갑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메인타워 저층부 객실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개보수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메인타워는 총 38층 규모로, 34층까지 객실이 구성돼 있으며 이번 리뉴얼에서는 전체 737개 객실 중 500여 개가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롯데호텔은 명동 인근 핵심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리뉴얼 범위와 시점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전면 허용…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의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제한하고 창호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했으나, 설계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월 해당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제한됐던 발코니 설치 가능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민간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택과 달리 발코니를 확장하는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며, 전망·휴식 등의 본래 용도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 보다 다양한 평면 설계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대규모 감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된 관세 전쟁으로 금융 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월가 대형 투자은행(IB)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이달 말까지 약 2000명의 직원을 줄일 예정이며, 이는 테드 픽 CEO 취임 이후 첫 대규모 감원 조치입니다. 앞서 골드만삭스도 전체 직원의 3~5%에 해당하는 1400명 안팎을 감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금융 시장 위축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모건스탠리는 주식시장 혼란 이전부터 비용 절감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감원 결정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가 전반에서 감원 바람이 거세지며 금융업계의 긴축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땅값 2.7% 상승…외국인 투자 확대가 견인

지난해 일본의 평균 땅값이 전년 대비 2.7% 상승하며 4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3대 도시권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4.3%였으며, 특히 도쿄 23구의 상업지는 11.8% 급등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일본 방문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호텔 건설과 상업지 개발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투자도 늘어나 일본 부동산 시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부동산 거래액은 약 8조5,000억 엔(약 82조6,700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외국 자본이 차지한 비중은 2조4,000억 엔(약 23조3,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향후에도 땅값 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한국은행 올해 세 차례 추가 금리 인하 전망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더 인하해 2.00%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1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1.5%)보다 낮은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 시장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속에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성장 둔화 압력을 인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외환시장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어, 금리 인하 속도와 추가 조정 여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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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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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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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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