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4년 7월 셋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OECD, 올해 韓 성장률 전망 2.6%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2.2%에서 2.6%로 큰 폭으로 상향한 지난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요. 이는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내년 성장률 역시 종전과 같은 2.2%를 유지했습니다. OECD는 성장률 개선세의 근거로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는데요.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량과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출업체의 심리가 바닥을 쳤고 경상수지도 견실한 흑자로 돌아섰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금리·고물가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물가가 안정되면서 내수도 곧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OECD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1.4%, 2.4% 입니다.

이창용 한은총재, “집값 상승 예상보다 빨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며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에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거로 봤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커졌으며, 가계부채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낮춰가는 게 중요한 만큼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든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금융통화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日, 라인 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 정보 약 52만 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던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4월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는데요. 그러나 이에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 기시다 정권이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제대로 된 계획으로,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 전년 대비 23.1% 증가

사업 부진 등에 따라 장사를 접은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천명이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85만9천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천명입니다. 이는 1년 전(2만1천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한 수치입니다. 일을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1.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0.7%), 작업 여건 불만족(5.9%)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어진 ‘고용 훈풍’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화한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생산 역시 지난해부터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소상공인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 특성도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당선에 베팅’…달러·국채금리·비트코인 강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시장에서 달러화와 미국 국채 금리가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트럼프의 당선에 베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5일 오전 1시53분(현지시간) 기준 0.11% 오른 104.21을 기록했으며, 엔·달러 환율은 157엔대 후반으로 0.03% 올랐고 위안·달러 환율은 7.26위안대로 소폭(0.14%)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3원20전 오른 1382원80전에 거래됐습니다. 한편 15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64% 오른 40257.05로 장을 열었으며,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각각 0.43%, 0.52% 상승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감세, 재정 확대, 완화적 금융 환경에 대한 기대로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52%포인트 오른 연 4.238%,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14%포인트 상승한 연 4.472%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상승세를 지속하며 6만 2,000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베네치아, 내년 도시 입장료 2배 인상 예정

베네치아 당국이 내년 도시 입장료를 기존 5유로(약 7,500원)에서 10유로(약 1만 5,000원)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네치아시는 올해 초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초로 입장료 부과 제도를 도입했으며, 해당 제도는 이탈리아 해방기념일인 4월 25일부터 4∼7월 이탈리아 공휴일과 주말을 중심으로 총 29일간 시행된 후 14일(현지시간) 종료되었는데요. 이 기간 약 45만명의 관광객이 도시 입장료로 5유로를 납부해 약 220만유로(약 33억원)가 걷혔습니다. 다만 베네치아 당국은 관광객 유입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지만 추세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도시 입장료 도입 첫 11일 동안 하루 평균 7만5천명이 베네치아를 찾았는데, 이는 지난해의 세 차례 공휴일보다 1만명 많은 것이었습니다. 도시 입장료는 베네치아에서 숙박하지 않고 당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만 부과됩니다.

서울 주택매매심리 2년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33.0으로 전월 대비 11.5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수준으로 2년 9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하는데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했고, 4월부터는 상승 국면으로 올라섰습니다.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급격히 오른 것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직전 거래 가격보다 높아진 상승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경기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5월 112.4에서 6월 118.2로, 인천은 5월 112.1에서 6월 117.8로 올라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경기·인천의 상승 국면 전환은 2023년 9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美 금리인하 기대감에 금값 사상 최고치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관측 속에 16일(현지시간)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금 선물 가격 종가는 온스당 2,467.80달러로 전장보다 1.6% 상승, 지난 5월 20일 이후 2개월 만에 전고점을 경신했으며, 금 현물 역시 전장보다 1.8% 오른 온스당 2,464.82달러에 거래돼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이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금값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동결할 확률을 0%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 국채 금리 역시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는데요.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17%로 전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대비 6bp(1bp=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3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형 시니어주택 서비스 도입 추진

15일(현지시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인 GH파트너즈가 미국 뉴저지에서 시니어 리빙 전문기업 스라이브(THRIVE)와 ‘합작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연내 국내에 합작법인을 세우고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주택 운영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스라이브의 글로벌 시니어주택 운영 노하우와 GH파트너즈의 국내 주택임대관리 전문성을 합쳐 한국 시니어에게 맞는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며, 먼저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 일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애틀랜타에 설립된 스라이브는 미국 주요 지역에 총 25억달러 규모의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해 온 시니어 하우징 전문기업으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류 프로그램 개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는 웰니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H 측은 “스라이브가 15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관리 솔루션, 데이터 기반 운영, 맞춤형 시설 및 서비스, 투명한 보고 체계 등이 플랫폼에 구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차인들 집값 전망 2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택가격전망이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임차인’들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6월 기준 107로 2022년 5월(10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뒤 집값을 예상하는 지수로,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그 반대 전망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5월(98)과 비교해 지난달(107)의 지수 증가 폭이 컸는데요. 임차인들의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을 넘어선 것은 작년 10월(104)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임차인들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2022년 12월(62)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2월(91)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177건으로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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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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