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3년 12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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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50년 뒤 인구 3,600만명대, 전체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전망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후인 2027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명대에 머물게 되고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저출산이 고착화하면서 50년 뒤에는 연간 태어나는 아기가 16만명으로 급감하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엔 1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간 태어나는 아기는 2022년 25만명에서 2025년 22만명 수준으로 줄고 50년 뒤인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는 2022년과 비교해 65.0%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출생아 수가 2060년 9만8,000명, 2070년 8만8,000명, 2072년 8만7,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내년 0.6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이는 2년 전 추계보다 각각 0.02명, 0.14명, 0.13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50년 후인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인 1,7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美 기업 44%, AI효율화로 내년 해고 발생할 것

미국 구인 플랫폼 레주메빌더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750명 중 올해 AI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44%는 AI 효율화로 인해 내년에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5현재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3%, 내년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4%에 달했습니다. 한편 AI를 다룰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는데요. 기업 대부분(96%)은 내년 채용 시 AI 기술을 가진 지원자를 채용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83%는 AI 기술을 가진 노동자의 고용 안전성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더 높다고 답했습니다.

中 노동인구 평균 연령 40세 육박

중국 중앙재경대가 최근 발표한 ‘2023 중국 인력자본 보고’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중국의 노동력인구 평균 연령은 39.2세로 나타났습니다. 1985년 32.3세였으나 36년 만에 6.9살이 늘어 40세에 근접한 것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헤이룽장과 랴오닝, 지린 등 동북 3성이 각각 41.17세, 40.78세, 40.57세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농촌의 젊은 노동력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주한 점이 도시와 농촌 간 노동력인구 평균 연령 격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저출산의 영향으로 신생아는 감소하는 반면 중장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1985년부터 2021년 ‘미퇴직 인구’ 대비 0∼15세 인구 비율은 39%에서 23%로 하락한 반면, 45세부터 퇴직 연령까지의 인구 비율은 10%에서 24%로 상승했는데요. 현재 신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인구 감소와 노인 부양 부담 증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92.5%, 내년 경영 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 전망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92.5%는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장 큰 경영 부담은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8%)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수급 애로(21.8%)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및 만기 도래(1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82.9%는 향후 1년 이내 폐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률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1~10월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4,610만원, 영업이익은 507만원,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89만원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숙박·음식점업 종사 소상공인의 월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660만원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타격이 큰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HUG 전세금 보증사고액 올해만 4조원 육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이 3조 9,657억원, 사고 건수는 17,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 한 해 사고액은 4조원 이상으로 작년 연간 사고액(1조 1,726억원)의 4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HUG가 예상한 올해 보증사고액 3조 8,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HUG가 올해 1∼11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대위변제액은 3조 1,227억원으로 5년 새 54배로 폭증했는데요. 이처럼 HUG가 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HUG가 전세 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보증 사업에서 본 이익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게 됩니다.

서울, 토론토·비엔나 제치고 가장 매력적인 도시 14위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조사하는 ‘가장 매력적인 100대 도시’ 순위에 서울이 지난해 26위에서 12단계 오른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로모니터는 매년 경제·비즈니스 퍼포먼스, 관광 퍼포먼스, 관광 인프라, 관광 정책과 매력도, 위생·안전성, 지속 가능성 등 6개의 조사 기준으로 가장 매력적인 100대 도시를 선정하는데요. 프랑스 파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위에 올랐고,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가 2위,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일본 도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로마, 미국 뉴욕,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런던 순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해외 여행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로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 1위에 등극했으며 이어 영국 런던과 두바이가 각각 2, 3위에 올랐습니다. 연간 해외 여행객 증가 비율은 홍콩이 2495%로 1위, 태국 방콕이 142%로 2위에 올랐습니다.

쿠팡,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 인수

쿠팡Inc가 세계 1위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파페치를 인수합니다. 파페치는 샤넬·루이비통·입생로랑 등 글로벌 명품을 파는 부티크와 백화점 매장 등이 입점해 있으며 현재 190여 개국 소비자에게 버버리, 구찌 등 50여 개국 1,400여 개의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브랜드의 정식 판권을 확보해 모조품 우려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세계 1위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쿠팡은 1인당 개인 명품 지출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뽑히는 한국이 파페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쿠팡은 파페치 인수를 통해 190개국에 진출한 이커머스 네트워크는 물론, 인기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쿠팡Inc는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탈과 함께 ‘아테나'(Athena Topco)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아테나는 인수대금 명목으로 파페치와 대출 계약(브릿지론)을 체결해 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테나 지분은 쿠팡Inc가 80.1%, 그린옥스 펀드가 19.9%를 각각 소유합니다. 파페치는 지난 2007년 영국에서 창업한후 지난 2018년 뉴욕증시에 상장됐으나 이번 쿠팡의 인수로 비상장 회사로 전환됩니다.

내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 연착륙’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수립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 중과 부담 완화와 부동산 PF 부실 관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내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재추진합니다. 한편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PF 역시 내년 최대 리스크로 꼽힙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작년 말(1.19%)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히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보증을 올해 대비 수조원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여 ‘좀비 사업장’을 퇴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21년째 ‘가장 비싼 땅’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가 1억 7,540만원으로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1억 7,410만원에 비해 0.7%(130만원) 오른 가격으로 21년 연속 최고 땅값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169.3㎡인 점을 감안하면 부지 땅값은 약297억원, 3.3㎡(1평)당 5억 7,882만원에 달합니다. 네이처리퍼블릭 외에도 전국 땅값 상위 8위까지 명동 일대가 휩쓸었는데요.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 7,400만원, 3위인 중구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 공시지가는 1억 6,53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명동을 제외하고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업무용 건물 부지와 강남구 역삼동 업무용 건물 부지가 각각 ㎡당 공시지가 1억 1,930만원, 1억 1,910만원으로 9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싼집은 더 오른다… 용산·강남·서초에 초고가 임대계약 잇따라

부동산 매매시장의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월세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초고가 임대계약 수요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고가 월세 거래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주변지역, 외곽 아파트 단지의 일반 월세 뿐 아니라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번달 19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지역은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평균 보증금은 3억원, 월세는 1120만원이었던 초고가 월세 아파트가 2023년엔 평균 보증금 8억4000만원에 월세는 2520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초고가 월세는 이번달만 4건 거래됐다. 용산구의 ‘나인원한남’이 가장 많았는데, 전용면적 206.89㎡가 보증금 30억원에 월세 1600만원으로 2건, 보증금 40억원에 월세 1000만원으로 한건이 거래됐습니다. 서초구의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116.97㎡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0만원으로 계약됐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용산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초고가 월세거래 5건 중 2건이 용산에서 계약됐습니다. 용산구 ‘아스테리움 용산’ 전용 191.11㎡이 보증금 없이 월세 1600만원에 거래됐고,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273.97㎡이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200만원으로 계약됐습니다. 이외에 강남구 ‘삼성동라테라스’ 전용 200.56㎡는 보증금 5억원, 월세 2200만원에, ‘삼성동아이파크’ 전용 156.86㎡도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1400만원 계약된 바 있습니다. 초고가 전세가격 역시 비슷한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가장 높게 거래된 전세가격은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244㎡로 보증금 40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도 전용 133㎡ 지난달 전세 보증금 30억원과 34억원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222㎡는 이달 보증금 37억원, 10월엔 용산구 ‘나인원한남’에서 전용 206㎡이 70억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초고가 전월세시장의 경우 월세의 세액공제 등 세금 문제 때문에 소유는 따로 하더라도 거주는 임대로 하는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다주택자들 위주로 수요가 있으며 특히나 내년에는 규제 강화 등으로 매매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임대차시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초고가 전월세 시장 수요는 특정 수요자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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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회사의 이름으로 게시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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