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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의장, 추가 금리 조정 신중론 강조…암호화폐 도입은 시기상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로 총 1%포인트를 낮췄으며, 앞으로 추가 금리 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일(현지시간) 금리인하 발표 후 기자 회견에서 그는 금리 조정이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적의 결정이라면서, 너무 빠른 조정은 물가 상승을, 너무 느린 조정은 노동시장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2026년에 두 번, 2027년에 한 번 금리 인하를 계획했으며, 중립 금리를 2%에서 3%로 잠정 상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년 금리 인하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 데이터와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준은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포함할 계획이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암호화폐의 국가적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 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8일 설명회에서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2.1%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예상치인 0.5%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이미 올해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치인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의 긴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며, 경제 하방 압력이 커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소득은 올랐지만 체감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53년 67달러에서 2022년 3만6,194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가계의 체감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연평균 8.0% 증가에 그쳤고, 1인당 GNI 대비 PGDI 비율은 1975년 77.5%에서 2022년 53.9%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실질GDP 성장률에 비해 실질GNI와 실질PGDI 증가율이 낮아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총저축률도 가계를 중심으로 하락해 2023년에는 33.5%로 감소했으며, 기업부문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가계는 저축여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한은, “韓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 우려”
한국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위기 속에서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외 여건 악화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경제 심리 위축이 과거보다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과거 탄핵 당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확대됐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통상환경 악화와 탄핵 정국이 겹치며 원·달러 환율 급등, 수출 증가율 둔화, 내수 침체, 고용 부진 등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은은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하에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에도 부채 급증… 나랏빚 GDP 50% 돌파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D2는 1,217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조 1,000억 원 증가하며 GDP 대비 비율이 50.7%를 기록했습니다. D3(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나랏빚)는 전년 대비 84조 6,000억 원 증가한 1,673조 3,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GDP 대비 비율이 69.7%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정부의 국고채 발행 증가와 공공기관·공기업 부채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은 정책 집행과 에너지 요금 정상화 지연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D3는 조만간 GDP의 7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39년부터 서울 가구 감소 시작…2052년 전국 평균 가구원 1.81명 전망
서울에 사는 가구가 203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30년 뒤에는 전국 평균 가구원수가 2명에 못 미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 서울의 가구 수는 2038년 427만6천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39년부터 감소해 2052년에는 396만8천가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총 가구 수는 2041년 2천437만2천가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여 2052년 2천327만7천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1인가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52년에는 전국 평균 가구원 수가 1.81명까지 감소하고,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강원(45.7%), 충북(44.5%) 등 일부 지역은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는 반면, 세종(36.4%)과 울산(38.2%)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4인가구 비중은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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