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5년 4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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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상호관세율 25%로 최종 확정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습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전날 26%로 기재됐던 한국의 관세율이 이날 다시 수정되어 25%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호관세 발표 당시 관세율 차트에 한국의 세율을 25%로 명시했으나, 이후 백악관 문서에 26%로 기재되면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부속서가 다시 수정됨에 따라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국에 10% 기본관세를 적용하되, 무역장벽이 높은 ‘최악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25%의 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실업자 증가…상호관세 여파로 고용시장 우려

미국에서 실직 후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가 3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22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0만3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5만6000건 증가하며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1만9000건으로 전주보다 6000건 줄어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해고와 고용이 모두 적은 상황이 지속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미국 소비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용시장 지표 악화가 향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트럼프 관세 정책에 물가 상승 우려 표명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급격하다며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 인상이 최소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그 영향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45%로 상향 전망

골드만삭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융 여건 긴축과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자본 지출 감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했으며, 상호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경기 침체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올해 4분기 미국 GDP 증가율 전망을 0.5%로 낮추고, 연방준비제도가 6월부터 3개월 연속 금리를 0.25%p 인하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 뉴욕 증시는 연이틀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6조6000억 달러(약 9670조원) 증발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관세 부과 연기 가능성을 일축하며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도시재편 본격화

서울 광진구는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건대입구역 일대가 ‘성수·건대 지역 중심’으로 격상됨에 따라 대학과 광역상권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변경안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역계 확장과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한 소규모 필지 개발 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 간 상생 발전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구는 이달 18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올해 내로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진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변화된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건대입구역 일대의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상할 방침입니다.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스태그플레이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어”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히려 낙관적인 시나리오이며, 더 현실적인 전망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본격적인 경기침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향후 6개월 내 인플레이션이 5% 수준까지 치솟고, 저소득·중산층 가계가 세금 감면 이상의 물가 부담을 겪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더들리는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조돼 통화정책 대응 여지가 좁아질 것이라며, 이는 시장과 기업에 모두 악재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장기적인 생산성 충격을 유발해 연준이 결국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흥건설 법정관리 신청…건설업계 ‘4월 위기설’ 현실화

시공능력평가 96위의 대흥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은 부동산 PF 대출 보증과 생활형숙박시설 책임준공 약정 등으로 인한 재무 부담 속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최근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43억 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등 리스크가 누적되며 버티지 못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등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는 대흥건설을 포함해 9곳에 이르며, ‘4월 위기설’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건설업 불황 장기화 속에 추가적인 연쇄 도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중국엔 125% 관세 즉시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 상호관세에 대해 90일간 유예를 선언하고,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는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복 관세를 단행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25%까지 인상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의 존경심 부족”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단행한다고 밝혔고, 다른 국가들은 협상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유예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75개국은 당초 예정된 상호관세 대신 90일간 10% 기준관세만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주식시장 불안과 경기침체 우려 속에 일부 조정된 것으로 해석되며, 중국의 추가 보복 가능성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ADB “한국, 2년 연속 1%대 초저성장 가능성…관세 충격에 장기침체 우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발표한 ‘4월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반영할 경우,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각각 1.3%, 1.1%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ADB가 전날 제시한 기본 전망치(1.5%, 1.9%) 대비 큰 폭의 하향 조정으로,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초저성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고금리·가계부채·정치 불확실성과 함께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실질 충격은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ADB는 향후 각국 정부가 통화완화와 재정확장 등 적극적인 폴리시 믹스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 보복보다는 협상을 통한 갈등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확대…도심 활성화 본격화

서울시가 기존 주택 정비 중심의 신속통합기획을 ‘도시정비형 재개발’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정비계획과 신속통합기획 수립에 착수하며,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비가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용도계획, 밀도 설정, 민간 참여 유도 등 실행 가능한 개발 시뮬레이션과 통합설계를 기반으로 도심 정비의 구체성과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역사·문화자원과 녹지, 보행축 등 공공공간까지 포함한 통합적 계획을 추진하며, 향후 정비계획 변경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 적용으로 도심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거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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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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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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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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